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5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