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2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국무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제안 이유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국무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제안 이유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97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