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한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90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90
- 반대(부) 105
- 기권 0
- 무효 4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강경숙 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정훈 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교부금과 따로 더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늘려요.
제안 이유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 재의결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