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
고교무상교육법
’으로 불린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66
2024년 11월 27일
제안
2024년 12월 31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2025년 4월 17일
무기명투표 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4
2025년 8월 1일
제안
2025년 8월 4일
기록표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