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1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