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8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바. 구조개선명령(안 제10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차.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카.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등(안 제23조 및 제24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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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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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