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을 읍으로 바꿀 때의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동을 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지방자치법에 동을 읍으로 바꾸는 기준을 새로 넣어요.

제안 이유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93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동을 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바꾸려는 점

  • 지방자치법에 동을 읍으로 바꾸는 기준을 새로 넣어요.

제안 이유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