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7), 같은 법률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