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6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
-
박성훈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희정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
김정재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8명
-
김장겸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범수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정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임이자 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