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20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같은 이름 의안 4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국회의장에게 보내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을 골라 국회의장에게 보내요.
  •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 재판 중인 수사 대상 사건은 특별검사가 넘겨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해 공소유지를 맡아요.

제안 이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300표 중 194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94
  • 반대(부) 104
  • 기권 0
  • 무효 2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을 골라 국회의장에게 보내요.
  •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 재판 중인 수사 대상 사건은 특별검사가 넘겨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해 공소유지를 맡아요.

제안 이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재의요구

  8.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