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2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ㆍ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0), 같은 법률명(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