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6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법인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24%를 매겨요.

바꾸려는 점

  •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2%로 낮춰요.

제안 이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법인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24%를 매겨요.

바꾸려는 점

  •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2%로 낮춰요.

제안 이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