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6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법인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24%를 매겨요.
바꾸려는 점
-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2%로 낮춰요.
제안 이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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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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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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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