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늘리고 사장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88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8
- 반대(부) 108
- 기권 0
- 무효 3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74명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77명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0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도 이사를 추천해요.
- 새로 만드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해요.
- 직무를 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아니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해요.
제안 이유
이사와 사장을 뽑을 때 정치적 영향을 막을 수 없는 구조라 정치에 매여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 재의결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