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4법 중 하나

본회의 무기명투표재의결

총 투표수 299표 중 188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정청래·이훈기·고민정 의원 등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 · 반영된 원안 5건
  • 찬성(가) 188
  • 반대(부) 108
  • 기권 0
  • 무효 3

가결선 200표

무기명투표라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요. 처음 가결 때 표결: 원안가결

회의록에 적힌 의장 발표

회의록 발표 집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발표한 수예요. 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가 아니에요.
찬성(가) 188표
반대(부) 108표
기권 0표
무효 3표
총 투표수 299표
의장 발표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국회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확인 회의록 원문

가결 기준

재의결: 찬성이 재석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200표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

용어 풀이
무기명투표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표결이에요.
회의록 발표 집계
무기명투표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회의록에 적힌 수예요. 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가 아니에요.
총 투표수
무기명투표에서 투표함에 든 표의 수예요. 무효표도 들어가요. 가결 기준을 셀 때 재석으로 써요.
무효
가·부·기권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없는 표예요. 총 투표수에 들어가고,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 가결 기준은 총 투표수를 재석으로 세요. 그래서 기권과 무효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원래 의안 화면의 ‘정부재의안’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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