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 및 수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도지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8조).

아.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처분 특례 규정을 둠(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