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