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전시ㆍ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더구나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피해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