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지원,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인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아직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출산 지원,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