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이하 “정규직 전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3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고 2014년 세법개정 이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그 비중은 2014년 이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