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4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경쟁력강화 및?지역?개발사업 등에?필요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및 지출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하여 현재는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1년 기준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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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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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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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