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자립을 준비하던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홀로서기한 청년들이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임.

이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