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통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및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마.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0명 중 24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5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