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동물을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물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두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