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2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정의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25전쟁 전투지원을 했던 16개국과 의료지원을 한 6개국 등 총 22개국은 유엔참전국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예우하고 있으나, 당시에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해당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경우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정의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