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은 원격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ㆍ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거쳐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절차상 중복인 면이 있고,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면이 있다는 의견 등 규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안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