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8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하여 내실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처리,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조은희 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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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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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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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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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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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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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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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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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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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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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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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