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두어 농어민 등이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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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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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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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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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