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