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시(市)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면?동이 모두 존재하는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반면, 동 지역은 해당 시장이 관리함에 따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경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