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