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종성 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강은미 정의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종배 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