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제108조제1항의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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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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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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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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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