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09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한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하여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한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하여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