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9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별도조직으로 설립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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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