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2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1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