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7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포털 사이트가 특정 상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만이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례가 나타남. 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금지되는 포털 사이트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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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