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3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한편, 실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안 제25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