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4년 1월 9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88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