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교과학습지도,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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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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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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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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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