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도시조합 외 조합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라 농축협 간 사업구조ㆍ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농축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더욱이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시 농협이 농협법에 규정된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도시조합 외 조합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다.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라.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마. 도농상생지원자금을 활용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9조의4 신설).

바.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4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5-11,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