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로 열거되고 있는 질병 이외에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음.

이에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