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9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함)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제5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