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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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