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6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지 실태조사 등에서 대부취소 사유 등이 지적되는 경우 지적사항을 시정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조치후에 일정기간 동안 대부지를 목적대로 잘 관리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양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금을 연 이율 6%이하, 원금대비 최대 30%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나.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경우 대부등의 취소사유가 시정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다. 양봉산업에서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범위에 추가함(안 제21조).

라. 국유림 대부료등 연체료를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 30%이하로 징수하도록 개선함(안 제2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