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됨.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종교 및 후원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이사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나.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회 의결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다. 이사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라. 임원의 해임 명령, 시?도지사의 이사회 소집 권고 및 이사회 직권 소집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