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6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석면관리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 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석면관리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 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구에 대하여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환경보건법」의 개정으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심의 기구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