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9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종합적이며,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ㆍ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종합적이며,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ㆍ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 정책을 종합적이며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ㆍ행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마. 관리ㆍ감독(안 제18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ㆍ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종합평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사.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3조)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