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