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흡입방식에 따라 니코틴의 소모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