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하여 국민, 기업 등에 통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해 예측, 초기 의사결정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재난안전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7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